[IT 소식] 미국 최대의 불법복제 웹 쉐어 업체 메가 업로드 폐쇠

몇일 전 쯔음에 뉴스로 잠깐 나왔다가 묻혀버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대 웹 쉐어 (한국으로 치자면 웹하드) 사이트인 메가 업로드가 

불법 복제를 방관등을 이유로 대표자 고소 및 사이트 폐쇠되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0110251&section=05

메가 업로드는 레피드 쉐어, 미디어 파이어, 파일 소닉 등과 더불어 다양한 파일들을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특정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이트입니다. 

누구든 파일을 올릴수 있고,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불법복제를 권유하는 모습이 얼핏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본보기 격으로 이 사이트가 FBI에 의해 강제 서비스 중지 및 고소미를 먹음으로서
불법 복제를 주도하던 사람들과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메가 업로드 폐쇠의 경우 단순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새로운 법령
인터넷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처벌 사례의 예시로서 직접 행했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SOPA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웹사이트를 미국 법무부에서 권한을 갖고 해당 사이트를 폐쇠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불법복제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너무 옹호하고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소미먹은 메가 업로드 닷컴 (http://www.megaupload.com)
 

사실 불법복제가 문제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떠나서 일단 불법 복제 행위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문제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 행동이나 행위들이 저작권자의 피해가 되지 않는 다는 선에서, 그리고 네티즌들의 자율 의견 표현과 의견 존중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불법복제에 관한 확실한 법률이 재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사이트 폐쇠 사례 사건을 보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이런 웹쉐어와 유사하게 행해지는 웹하드들이 국내에는 워낙 많고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가 많다보니 한번 쯤은 한국 내에서도 이런 강력한 처벌이 한 두번쯤은 일어나야,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는 불법 복제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정도 제제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만연해있죠? 해외와 달리 국내는 어딜 가나 웹하드고... 자료 쉽게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웹 쉐어 사이트는 사실 손에 꼽으라면 몇개 안밖으로 꼽을 수 있지만 (물론 소규모를 포함 하면 훨씬
많아지긴 합니다만) 국내에 있는 수십-수백개의 웹하드와 비교한다면 정말 새발의 피나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법복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할 생각은 없긴 합니다만, 불법 복제 자체만 놓고 봤을때 어느정도가 제제가 필요하다는게 그 의견입니다.

이번 메가 업로드 폐쇠 사건을 계기로, 불법 복제 관련 사이트나 파일 쉐어링 사이트들도 상당수 긴장하고 있는 탓에 당분간 어느정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언제나 그래왔듯, 이런 불법복제 관련 사이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음지에 남아 여전히 활동은 진행 될 것 같군요.

국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복제' 문제에 관해 상당히 관심있는 네티즌으로서 당분간 이런 불법 복제 관련 규제 사례들이나 관련 내용들을 조심스래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